4대강 끝나면 '대량 실직' 우려…52%가 임시직

4대강 기업 95% 매출 늘어…노동자 25%가 주 50시간 일해

4대강 사업 관련 창출된 일자리 중 52%가 일용.임시직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토부가 주관한 4대강 사업의 고용효과'라는 분석 자료를 30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의 참여업체 663곳을 표본 조사한데 따르면 일용직(40%)과 임시직(12%)은 절반을 넘어선 52%였다. 상용직은 48%였다. 4대강 사업이 끝나면 52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종료 이후 장비 업체 종사자의 일시적 공급 과잉현상이 우려되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바침했다.

태반이 일용직이었지만, 노동 강도는 강했다. 2010년도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 비율은 66.7%, 주 50시간 이상의 근로 비율은 24.5%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장에서 과로사고가 많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노동 환경은 이처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참여 업체 중 95.9%가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한 업체는 15.3%에 달했다. '향후 1년간 추가 인력 필요성'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기업 87.8%로 '추가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효과도 국토해양부가 예상한 것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8만84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지만, 국토해양부는 당초 10만252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12%(1만1852명)가 적은 수치다.

취업 유발계수도 낮다. 2년간 7조3700억원(수자원공사 투자비 포함)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10억원당 취업유발효과는 건설업 취업 유발계수(17.3명)보다 낮은 16.9명이었다. 건설업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산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규모는 신규 일자리 뿐 아니라 고용 유지분까지 포함된 수치"라며 "이는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이라는 정부 홍보와도 다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4대강 사업 고용영향평가에 참여한 연구진 대부분이 대운하를 직ㆍ간접적으로 찬성하는 인사여서 평가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