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7% 성장 및 30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일자리 프로그램 없이 경제성장에 집착했다"며 "7% 성장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목표였으며, 경제성장률 추이 하락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지표가 점점 나빠짐에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금융위기를 핑계로 일자리 창출은 방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 당선에 가장 크게 기여한 747공약의 핵심인 7% 성장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였다는 것.
권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민생공약을 대선 전 45개에서 취임 전 20개로 축소했다.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물가, 경상수지 안정화는 핵심 과제에서 제외했다"며 "결국 집권 4년차를 맞이해 가계부채와 물가 불안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민경제, 서민경제가 중심이 아닌 일명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통하는 친 대기업 위주 정책에 집중했고, 5대 국정 지표 중 '활기찬 시장경제'의 12개 핵심 과제 가운데 상위 5개 과제는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등 친 대기업 정책으로 채워져, '재벌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영화와 관련 인천국제공항 같은 민영화가 필요없는 부분까지 무차별 민영화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친서민을 외쳤으나, 이벤트성에 그치고,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대운하와 재벌규제, 수도권 규제와 같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을 과속했다. 규제완화도 대기업 위주로 이어졌으며,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결국 건설업자에게 택지를 제공한 꼴이 됐다"고 '토목 경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정권초기의 법질서 확립과 공직자 부패척결을 비롯해 집권 하반기 공정사회를 외쳤지만, 여전히 불공정하고, 부패가 만연한 사회"라며 " 최근 국토부 연찬회 등에서도 확인됐듯이 공직자 부패는 여전하고, 공기업 낙하산, 전관예우 관행, 회전문 인사 등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권 의원이 지적한 'MB정부 국정과제에서 빠진 주요 민생공약 현황'이다. 공약으로 내 걸고 시행하지 않았거나 축소된 것들이다.
| △청년층 비정규직 50% 축소 △불공정 하도급 거래 징벌적 손해배상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3~5%→1.5%) △대형마트 지방도시 영업 제한 △무담보 소액대출 시스템 활성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사업에 매년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 지원 △영유아 보육비 국가 부담, 육아용품 면세 △약값 20% 인하 △만 5살 이하 아동의료비 전액 무료 △장기전세주택제도 △재건축ㆍ재개발로 발생한 차익으로 서민주택 재원 확보 △농가부채 동결 △농어촌 지역 뉴타운 조성 △만 3~5살 보육료 전액 국가지원 △영세 여성 위한 소액 무담보 대출제 확대 △비정규직 체불업체 고시제 △기초노령연금 월20만원(현행 8만4천원)으로 단계적 인상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 |
권 의원은 또 "2003년 이후 2011년까지 한나라당이 연루된 성희롱, 여성비하발언사건은 총 26건"이라며 "광역자치단체장의 성희롱발언에서 국회의원의 성희롱발언, 한나라당 대표의 여성비하 발언 등 한나라당이 마치 '성(性)나라당'인 것처럼 나쁜 이미지를 심기에 충분했다"며 "당 대표가 되면 여성비하 및 성희롱 발언을 한 당직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윤리위에 제소하고 당직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춘향이 따먹으려" 발언, 안상수 전 대표의 "룸살롱 자연산" 발언,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 다 줘야" 발언, 나경원 의원의 "4등 신부감은 애딸린 여자 교사" 발언 등을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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