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수레 요란한 한나라 '감세 의총'…1년째 '쳇바퀴'

김성식 "감세 할만큼 했다" vs 나성린 "철회하면 선진국 못돼"

한나라당이 소득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소득세 추가 감세는 지난해 안상수 대표 시절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은 것이어서 "쇄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논쟁을 '재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작 감세 철회 이슈의 핵심인 법인세 감세 철회는 쳇바퀴만 돌고 있다. 게다가 2013년 이후 이뤄질 추가 감세 철회 여부를 논하는 것이라 한나라당이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식 "감세 할만큼 했다" vs 나성린 "철회하면 선진국 못돼"

한나라당 정책위의 김성식 부의장은 "법인세는 투자와 고용에 관련된 것이니 추가로 내려주자는 주장도 있지만, 기업의 투자의욕 촉진, 적어도 세제에 관한 한 이미 할만큼 했습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과 상장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및 이익유보율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또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적자재정이 불가피해 재정 여건이 악화되었을 경우, 법인세 추가 감세가 끼칠 세수 기반 약화(연 4조 이상)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성장의 낙수 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보다는 재정 지출을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경청해야 한다"고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반면 나성린 의원은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문제는 이미 경제적 논쟁보다는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여야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포퓰리즘 경쟁만 하는 상황에서 이제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한 목표가 돼 버렸다"고 법인세 추가 감세를 강하게 주장했다.

나 의원은 한나라당이 '포퓰리즘' 주장에 휘둘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국가 비전을 싱가포르 수준의 선도 중진국으로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해진 등 친이직계 의원들 등 '구주류' 의원들은 이날 소장파 등 '신주류' 의원들을 향해 "감세 철회는 야당을 따라가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태근, 김정권 등 신주류 의원들은 "감세 기조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정두언 의원은 "정부는 현재 약속한대로 감세를 다 했다. 이번 논쟁은 '이 정부에서 감세를 더 하지 말자'는 것인데 이것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이 정부는 추가 감세를 안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 미뤄 놓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주장대로 이명박 정부는 이미 소득세 2%p, 법인세 3%p를 인하했다. 지난 2009년 들어서 재정 건전성 문제, 민심 악화 문제 등을 이유로 2010년 시행 예정이던 2~3%P 추가 인하를 2012년까지 2년 유보했던 것이다. 감세가 이뤄질 2013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이다. 즉 다음 정부에 이뤄질 추가 감세를 두고 한나라당이 요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결국 1년 이상 끌어온 법인세 감세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도 결론도 내지 못했다. 이날 감세 관련 발언에 나선 의원들 11명 중 7명이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를 주장했고, 4명이 현행 기조 유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한만큼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감세 문제를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마무리를 지었다. 안형환 대변인은 "6월 국회 내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법인세 추가 감세 여론이 높게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미 법인세 감세 기조를 유지하자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친박 의원들이 법인세 감세 유지에 힘을 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는 대체로 공감

반면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당내 대표적인 감세론자인 나성린 의원도 이날 발제를 통해 "감세를 철회하더라도 1억2000만원 정도 소득계급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그 이하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중재안'을 주장한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도 논의가 됐다.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안형환 대변인은 "국회 사개특위 원칙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 인정, 검찰의 지휘 수사권 존속이라는 것"이라며 "이 원칙에 의문이 없도록 양 기관(검찰-경찰_에 대해 확실히 이야기한 후에 총리실에서 두 기관을 불러 이야기를 들은 후 조문을 만들어와 그 안을 바탕으로 사개특위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