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그랜드 바겐'은 '비핵개방 3000' 위한 통합 접근법"

"북한, '통미봉남'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문제 일괄 타결 방식인 '그랜드 바겐'을 두고 "비핵·개방·3000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통합 접근법"이라고 풀이했다.

현 장관은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비핵·개방·3000은 구상이고, '그랜드 바겐'은 이런 구상을 압축적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장관은 "(그랜드 바겐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일한 대안일 정도로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 장관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남북이 합의해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을 제안한 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비핵·개방·3000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기존 비핵·개방·3000과 '선핵포기'라는 면에서 기조가 똑같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왔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그랜드 바겐' 정책이 기존 '선핵폐기'를 전제로 한 대북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 장관은 또 "그랜드 바겐을 사전에 대통령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현 장관은 '그랜드 바겐'이 미국과 사전 조율이 없이 발표돼 한미공조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 장관은 "한미 공조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미봉남,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

현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UN 안보리 1874호 제재 결의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지난번 골드버그 조정관이 한 유권해석도 있지만 (유엔 제재 결의에 위배되는)그 문제도 유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필립 골드버그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지난 8월 "금강산과 개성 관광은 UN 제재와 관련해 문제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 장관은 또 "북한의 대남 유화 전술은 국제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핵 포기를 촉구하는 국제적 상황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에 있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통미봉남 전략은)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미봉남'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표명했던 때와는 적잖은 차이가 있는 것.

"북한發 악성코드 유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현 장관은 '대북 IT 지원 사업'과 관련해 "북한이 (남한의 지원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악성코드를 삽입하고 이것이 남쪽으로 유입될 수 있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문에 "그럴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국정원과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한 "사이버 테러 북한 배후론"에 현 장관이 힘을 싣고 나선 것.

정 의원은 "남한의 (IT 사업) 지원 결과가 우리에게 다시 사이버 폭탄으로 되돌아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선의로 지원하는 물자가 군수 물자가 되지 않았느냐"라며 "이런 IT 협력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고 현 장관은 "파악을 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