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 바겐, 한나라당에서도 '갸우뚱'

유명환 "그랜드 바겐 참여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 있어"

"북한이 매력적으로 느끼건 아니건 북한이 (그랜드 바겐을 수용) 하도록 몰아갈 수밖에 없다."

5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적 지원, 체제 보장 등 (그랜드 바겐의) 조건이 북한에 매력적일 것으로 보이느냐"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밝힌 '소신'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불문하고 "그랜드 바겐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지만 유 장관은 "(그랜드 바겐 참여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 있다", "북한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유 장관은 기존의 9.19 합의 등 대북 정책 효과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북한이 약속을 안지키고 변심해서 그런 것"이라며 "그랜드 바겐은 그것(변심)을 못하게 하는 새로운 접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자회담 국 중 북한을 뺀) 5자간에 협의해서 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중 제안한 '그랜드 바겐'은 북핵 폐기를 위한 기존의 '단계적 접근법' 대신 핵 포기와 국제 지원을 '원샷'으로 맞바꾸는 방식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혔고 미국 등의 반응도 심드렁하다.

한나라당에서도 "그랜드 바겐은 아마추어 정책"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과) 신뢰가 구축돼야 한방에 (협상 타결을) 할 수 있는데 북한과 비핵화에 관한 최종 목표의 합의가 있다고 해도, 구체적인 실제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라며 "회의적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제안한 '포괄적 패키지 딜'과 '그랜드 바겐'이 "내용이 비슷하다"고 한 유 장관의 발언에 윤 의원은 "내가 알기로 미국은 여기에 동의를 안해줬다. 두 개가 똑같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그랜드 바겐은 아마추어 정책이고 미국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도 "북핵해결 과정의 복잡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청와대에서 미국과 사전에 협의된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의견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이제는 (북한에) 농락 안 당하겠다 하는 취지가 아니냐. 그런 면에서 그랜드 바겐은 잘 된 정책이다. 좋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고 유 장관을 거들기도 했다.

방향은 달라도 의구심은 똑같아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핵 포기) 협정이 타결 된다고 해도 이행 문제는 남는 것이고, 이행은 원샷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그랜드 바겐은 아무 실익도 없고 새로운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회창 총재는 "(그랜드 바겐도) 북한의 핵 폐기 약속에 대한 이행은 '행동 대 행동'으로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정책과 다른 것이 뭐냐"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유 장관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너무 그렇게 막 말씀을 하지 말라.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느냐"며 "확신도 없으면서 '그랜드 바겐'을 내놨다면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가세했다.

원자바오 방북 "대략적 사전 협의 했지만…"

유 장관은 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마당에 대북 지원 문제만 협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과 관련해 유 장관은 "(중국 정부와) 구체적이고 대략적인 (사전) 협의를 했지만 세부적인 것은 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