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세' 논란, 한나라 '쇄신' 물 건너가나?

말 뒤집은 황우여,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에 부정적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법인세 감세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5.6 원내대표 경선 기적'을 일궈냈던 신당권 그룹의 결속력이 삐긋거리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16일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의원들이 추가 감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이 있어 원내대표로서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가 감세 문제는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 여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들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게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인데, 이는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는 감세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게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 그리고 '구주류' 의원들의 인식이다.

황 원내대표는 경선 당시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를 주장했지만, 당선 후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소장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연합을 했던 소장파-친박-친이상득계 의원들간 분열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정두언 의원은 지난 4일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등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2년으로 예정된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를 신설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2%의 추가 감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2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25%이던 법인세율을 22%로 이미 한차례 인하했었다. 내년에는 22%를 20%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황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내년에도 감세가 이어져 이 정부 들어 자산 수조원대의 대기업 등은 최대 5%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정 의원 등이 주장하는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가 관철되더라도 그 때는 대기업들이 이미 3%의 감세 효과를 톡톡히 누린 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