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간이 MB외교" vs "우리도 핵무장을"

"최악의 대북-외교정책…대한민국이 사면초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날로 꼭 집권 3년을 채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비핵·개방·3000 구상'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실패작'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으로 맞섰다.

민주 "사고치고, 망신당하고, 국익은 훼손되고…"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오늘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4년째가 되는 날이지만, 성과로 내놓을만한 업적이 전무하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내세우고 평가할만한 국정성과가 전무한 정부는 이명박 정권이 유일하며, 특히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외교안보 분야의 실패는 매우 심각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 의원은 "평화번영의 햇볕은 사라지고 단절과 불통의 암흑시대가 도래했다"며 "당근도, 채찍도, 대화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대북강경 정책으로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가 직접 포격을 당하는 최악의 안보위기를 초래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절도미수' 사건과 한-EU FTA 협정문 오역 파문 등을 언급하며 "사고치고 망신당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이명박 정부의 '얼간이 외교'로 대한민국이 사면초가에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5일 서해상에서 표류해 남한에 머물고 있는 북한 주민 31명에게 정부가 '귀순 공작'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귀순의사도 없고, 대공 용의점도 발견되지 않은 북한주민 31명에 대해 서울 구경, 산업단지 시찰을 시키는 등 귀순공작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과잉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혹시 31명 주민들을 귀순시키면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서울구경이나 산업단지 시찰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의 숫자가 많아서 조사가 늦어질 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고, 특히 남북관계는 답답하다 못해 암울한 상황"이라며 "의지도, 전략도, 비젼도 없는 '3무(無)정책'으로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고, 한반도의 긴장만 높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장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 통일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조성 정책'"이라며 "이러 정책은 전문가도 필요 없다, 총리나 장관 자리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데려다 놔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한나라 "우리도 핵무장을"

한나라당에선 '핵무장'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이기도 한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핵재앙을 막기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없는 세상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독자적 자위수단이 없다"고 했다.

원 의원은 "심지어 북한은 우리를 핵협상의 실질적인 당사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거나 통일이 달성 되는 즉시 해체하는 조건으로 핵을 보유하자는 '조건부 핵보유론'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사실상 북한이 핵무장을 했으니 가장 직접적인 위협대상인 우리도 당연히 자위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도 비슷한 논리를 폈다. 6선 의원인 정 전 대표가 대정부질문에 나선 것은 4년 만의 일이다.

정 전 대표는 "미국의 핵우산은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는 없다"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우리가 핵을 갖고 있어야 역설적으로 북핵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핵무장은 다소 민감한 사안이지만 북핵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 전술핵무기의 재반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핵무장에 찬성한다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주장과 관련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핵에 대한 강력한 억제대책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국제공조가 이뤄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