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개각 관련 인사청문회 일정 및 구제역 사태 관련 '원포인트 국회' 일정에 여야가 6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17~20일까지 국무위원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예산안 강행 처리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측은 그러나 이번 합의가 "원내 복귀를 위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이 '가축법' 처리 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구제역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는 한나라당이 '긍정적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고, 민주당 역시 구제역 사태 해결의 시급성을 이유로 일단 한나라당이 요구한 '원포인트 국회'에 합의를 해 줬다.
이날 합의에 따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7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8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19일~20일 이틀에 걸쳐 이뤄지게 됐다. 정 후보자의 경우 19일에는 공직자에 대한 질의 답변이, 20일에는 증인, 참고인 심문이 이뤄진다.
정 후보자 임명에는 국회 동의, 즉 인준 표결이 필요한만큼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본회의가 열려야 하지만, 이날 여야 합의 사항에서 추가 본회의 일정은 빠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고 정 후보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만큼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또 "여야간 오랜 줄다리기를 해왔던 두 가지 사안도 합의했다. 남북관계개선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구성 결의안은 다음 회기, 즉 297회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병국 문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국회 문방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임 문방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이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문방위원장에 내정한 상태고, 인사청문회를 치르려면 본회의에서 전 전 장관을 문방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원내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이 "13일 국회는 문방위원장 선출 등 다른 모든 사안을 배제하고 가축법 개정안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 간사가 위원장 대행을 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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