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현경병,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스테이트월셔' 사건 현경병·공성진 모두 2심 유죄

이른바 '스테이트월셔' 사건에 연루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무죄를 받았던 원심이 깨진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6일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이자 한나라당 정보위원을 지냈던 공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좌관 김 씨가 현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보도 직후 진술을 맞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현 의원은 보좌관과 공모해 공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의 보좌관에게도 현 의원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다만 현 의원이 공 씨에게 받은 1억 원에 대해 재판부는 "차용금으로 봐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 의원은 선고 직후 "당혹스럽다"며 "시간을 갖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 공 씨에게 돈을 요구해 자신의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 원을 받고, 그해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받는 등 1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현 의원과 함께 '스테이트월셔' 사건에 연루돼 2억 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경우 지난 10월 15일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인 공 의원도 2심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에 있을 재보선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4월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지역구였던 성남시 분당을, 민주당 최철국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김해을 지역이다.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현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갑, 공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에도 눈길을 보내는 인사들이 많다. 전남 순천이 지역구인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박연차 사건' 관련 2심 재판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