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안상수, 날치기 강행 하루 만에 "개헌하자"

"60일이면 개헌 충분"…안상수 "정치선진화 이뤄야"

'예산 정국'을 물리력으로 돌파한 지 하루 만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이 정치 개혁과 개헌 얘기를 꺼냈다. 여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여권의 이같은 제안이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다. 또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차를 앞두고 '동력'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생기고 있다. 야당이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재오 "개헌? 60일이면 '뚝딱'"

이재오 특임장관은 9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국가 전략-헌법개정과 정치개혁' 특강에서 "국회가 어제처럼 난장판으로 의사 결정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정치 토양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하다보니 한국 정치가 승복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패자든 승자든 '5년만 참자'는 생각이 강해 권력을 누릴 생각만 할 뿐 나라를 위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어 정치 안정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을 선호한다.

이 장관은 "2012년 국제 환경을 보면 중국, 미국, 러시아 등 한반도 둘러싼 주변국이 모두 권력 교체기에 접어들고 북한도 호전적인 김정은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국제 정세가 변화하는 시기"라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국회에서 과반수 발의, 3분의 2의 동의를 30일 안에 끝내고 30일 동안 전국 홍보를 한 후 국민투표를 하면 60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이미 개헌에 대한 윤곽은 논의 돼 있는 상태인데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개헌을 안하자는 사람들"이라며 한나라당 내 친박계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이 장관은 "19대부터라도 석패율 제도 도입, 행정 구역 개편 통한 선거구 개편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의) 전국구 비례대표 형식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최근 정치 개혁을 위해 "객토(기존 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는 것)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1년을 앞두고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제기돼 있는 정치 현안인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정치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폭력 사태에 대해 국민에 사과드린다"고 하면서도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막기 위해 폭력적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어 "폭력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역사를 근절하고 국회 선진화를 위해 국회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 폭력 추방 등 국회를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계류 중인데,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찰의 청사 진입 허용, 국회 내 폭력시 가중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안, 국회폭력방지법 등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