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여론 조작'으로 UAE 파병 정당화

한나라, 8일 파병안 상정…野 "날치기 중단하라"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의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신학용, 서종표, 안규백 의원 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알고 계신가요? 안전하다는 '사실', 원전수주 대가라는 '주장'"

연구원의 의뢰로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난 달 초 진행한 조사결과(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에서는 UAE 파병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이 46.8%였고, "반대한다"는 답변은 3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세부적인 여론조사 항목을 보면 실제 여론을 왜곡한 흔적이 적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파병의 긍정적인 측면들은 '사실'로, 분쟁 가능성이나 원전수주 대가의혹 등 부정적인 점은 '주장'으로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질문지는 "이번 파병은 UAE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파병지역은 분쟁지역이 아니며 안전이 확보됐다", "이번 파병은 군사협력과 국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파병 개념의 첫 사례이다"라는 내용들을 열거한 뒤 "다음 각각의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다.

이어 질문지는 "다음은 UAE 파병을 둘러싼 주장들"이라며 "파병은 군 본연의 임무와 거리가 멀다",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언제든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파병은 원전수주 대가로 이뤄졌다"는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한나라 "내일 국방위 싱정"…민주 "날치기 중단하라"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질문 자체에서 가치중립성을 상실했고, '안전한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등의 문구를 통해 파병지역은 안전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숨겨 놓았다"며 "여론조사 결과의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오는 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UAE 파병안을 상정키로 한 것을 두고 "날치기 강행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UAE 파병동의안을 자진 철회하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입으로는 국가안보의 위중함을 말하면서도 원전수주 대가로 UAE의 공사현장을 지켜주기 위해 최정예 특전사 장병들을 파병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안보를 팽개치는 무책임한 처사일 뿐 아니라 국군의 국토방위 의무라는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기 전에 (파병안을 통과시켜) 레드 카펫을 깔아 드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문제가 된 여론조사 외에도 국방연구원은 같은 기관에 의뢰한 별도의 조사결과를 이달 초 추가로 발표하는 등 여론몰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UAE 파병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찬성론이 무려 61.1%, 군 관련 전문가들은 8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