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최소한 안보라인 軍면제자는 정리하자"

軍 면제 원세훈 국정원장 겨냥?…"대북 정보 능력 약화돼"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29일 "안보 관계 장관이나 참모만이라도 병역면제자는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터넷을 보면 안보 관련 참모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면서 네티즌들이 이를 조롱하고 있는데, 국민적 안보 불신은 이런 점에서 출발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특히 "몇달 전부터 북한의 도발이 예고돼 있었다"며 "서해5도 국지전 가능성은 예견돼 있었던 것인데 위성 장비나, 대북 첩보망을 갖고 대비하지 못한 것은 대북 정보 관계자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어 "국방부는 교전수칙 때문이라고 둘러대지만 근본문제는 대북정보 능력의 약화 내지는 부재에 있다"고 꼬집었다. '대북 정보'를 다루는 최고책임자인 원세훈 국정원장은 군면제자다.

홍 최고위원은 "진보정권 10년간 국정원이 대북 협력 기구로 전락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지 2년 반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 최고위원의 '타깃'은 "대북 정보 관계자"들이지만, 홍 최고위원이 지적한대로 누리꾼들은 청와대 '벙커 회의' 수뇌부 중 상당수가 군 면제자임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글들을 '유행'처럼 올리고 있다.

일단 이명박 대통령은 현역으로 확정돼 1965년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뒤 '기관지확장증'으로 훈련소에서 귀향 조치를 받아 군면제가 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았고, 청문회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돼 곤욕을 치른 인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S라인(서울시청 라인)' 원세훈 국정원장은 73년도 행정고시 합격 후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76년에는 '하악(아래턱)관절염'으로 면제를 받았다.

또한 안보라인 중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병역 면제는 아니지만 각각 일병 전역, 상병 전역을 해 병역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인사들이다. 이 외에 각료 중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병역 면제자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군 면제자다. 안 대표의 병적 기록부에는 '행방불명' 등 사유가 나오는데, 결국 7년 여간 병역을 미룬 뒤 면제를 받았다. 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년 간(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