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올해 세수 여건 낙관적이지 않아"

"언론사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백용호 국세청장은 "올해 154조 원의 국세를 거두는 것이 목표지만, 세수 여건이 낙관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7일 2008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국한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얼마나 덜 걷힐지 확실히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하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지난 5월말까지 국세 세수액이 70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조 원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87.1% 수준"이라고 하는 등 지적이 이어지자 백 청장은 "낙관할 수 없지만 목표치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감세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한 상황이다. 특히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의 목소리가 높다.

질문이 이어지자 백 청장은 "재정적자 심각하지만 현 정부의 감세 기조를 흐트려서는 안된다. 그런 (재정 적자 우려) 복선을 가지고 '세수 확보가 어렵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언론사도 대기업과 함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

백 청장이 언론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언급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지난 달 국세청이 국세행정 변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5000억 원 이상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 주기를 4년으로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 "언론사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백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백 청장은 또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에 "최근 강남권 등에서 과열 조짐이 있다는 판단으로 강남 쪽에 (자금 출처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비판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 당한 김동일 씨와 관련해 백 청장은 "검찰수사가 아직은 진행 중이라 추후에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김 씨를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백 청장은 국세청장 내정 직후 "징계를 번복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