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 정권 탓…김무성 "햇볕정책 실패 증명됐다"

한나라, '서해5도 지원 특별법안' 발의키로

연평도 사태를 지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한나라당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8일 "(연평도 사태는) 햇볕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군의 공격으로 우리 민간인과 군인들이 사망하고 중경상을 입은 사태는 (우리를) 위장평화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연평도가 불바다가 됐는데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정신 나간 친북·종북주의자들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햇볕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강경 기조를 유지해 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 측을 '종북주의자'로 규정한 발언이다.

김 원내대표는 "천안함 사태 때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우리 사회는 북한군의 만행에 초당적 대응하지 못했다"면서"북한군의 공격이 밝혀졌는데도, 제도권내 정치인들은 이것을 믿지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천안함 당시) 심지어 미군의 오폭 가능성을 제기하며 군론의 분열이 극에 달한 형국이었다"라며 "북한과 김정일 부자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도발을 했겠는가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는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제 위장평화의 꿈에서 깨어나 북한의 마수로부터 우리국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야할 것인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29일 '서해5도 지원 특별법안'을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노후주택 개량 보조금 지원 ▲고등학교 재학생 교육지원 ▲농어업 분야 소득 보전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 각종 공공요금 할인 ▲생필품 운송비 지원 ▲사업비 지원 및 부담금 감면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원 강화 ▲서해5도 지원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역시 연평도 주민들의 생활터전 확보와 지원 대책 등을 담은 '연평도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