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DJ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변했나?"

연평도사태…대북정책 '담론전쟁'으로 확산 조짐

북한에 의한 연평도 사태가 전·현 정권 간의 대북정책과 그 철학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MB정부 대북정책 옳았나?" vs "햇볕정책으로 北 변했나?"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연평도 사태가 주로 거론됐다.

특히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개성공단과 남북 교류의 확대 등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들을 언급한 뒤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연 옳았는지,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는 모습이었다.

답변에 나선 김황식 국무총리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 사태로 강경 일변도를 걸어 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자체가 도마에 올라선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총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평화를 지향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과연 그들(북한)이 호응을 하면서 자기들의 태도를 변화시켜 왔느냐, 겉으로만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이다가 안으로는 계속 도발을 준비하고 감행해 오지 않았느냐"고 받아쳤다.

김 총리는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과 터키 간 3~4위 결정전이 열린 그 시점 연평해전이 일어났다"며 "그때 저는 '북한이 이래도 되는가, DJ 대통령께서 동족으로서 얼마나 북한을 껴안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는데, 세계인의 축제가 한반도에서 이뤄지는데 북한 사람들 참 이상하다. 납득하지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평도 사태로 인한 충격 속에서도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측 인사들이 북한의 고농충 우라늄 개발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꺼내든 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당장 민주당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모르는 망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현희 대변인은 "정진석 수석은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들을 무책임하게 무고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비난했다.

"北의 의도적 도발" vs "총리가 국방부 대변인인가"

한편 이날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로부터 연평도 사태와 관련한 질타가 쏟아지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회의 시작과 함께 김 총리는 연평도 사태의 경과를 시간대별로 나열한 뒤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김 총리는 "북한의 의도는 NLL을 무력화시키고 서해 일대를 분쟁화시키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라며 "또 김정은 후계체제 강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전환을 노린 작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국무총리의 보고가 국방부 대변인에게 듣는 이야기와 똑같은데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아직 대통령께서 담화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무총리의 이야기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변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을 문제삼는 등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