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요즘 검사들 '둘째부인 아들'도 아닌데…"

청목회로 검찰에 '뭇매' 맞은 정치권, '반격'에 나서다?

현역 의원 11명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로 정치권을 압박했던 검찰이 최근 정치권발(發)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 그 전면에 한나라당 소속 '검사 선배'들이 눈에 자주 띤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6일 "검찰의 수사권 가운데 업무상 과실,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다만 "개헌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사족을 달았다.

안 대표는 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원내대표 때 내가 만들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압수수색의 남용 등은 개혁돼야 한다는 것이 평소 내 소신"이라고도 말했다.

개헌 논의 여부와 별개로 집권 여당 대표가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안 대표는 검사 출신이다. 검찰 입장에서 상당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조폭 잡는 검사' 출신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도 전날 "대포폰 부실 수사"를 언급하는 등 검찰의 가장 아픈 구석을 찔렀다.

홍 최고위원은 전날 건국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요즘 검사들이 '둘째 부인 아들'도 아닌데 눈치만 커서 알아서 (권력 눈치를 보는 것을) 잘 한다"고 꼬집으며 "최근에 봐라. 하도 답답해서, 민간인 사찰 사건, 그게 수사야. 어린애가 해도 그만큼은 한다"고 비난했다.

홍 최고위원은 "대포폰, 차명폰 터졌으면 부끄러워서 내일이라도 (민간인 사찰) 수사하겠다고 해야지 수사 안하고 눈 딱감고 얼굴 철판 깔고 (있다)며 "장관이라는 사람(법무부 이귀남 장관)이 국회에서 말하는 거 보면 '저것도 장관하네' 싶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어 "검사들이 눈치보기 시작하니 대한민국이 엉망이 됐다.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것은 유전무죄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부자들도 (감옥에) 들어가면 30년도 있어야 법질서가 잡히지, 힘 없는 사람만 징역 살고 있는 사람은 집행유예받고 빠져나오면 이 나라 법질서가 살지 않는다"고 검 꼬집었다.

전직 검사장 출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

한나라당 소속이고 역시 검사 출신인 박준선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인규 전 대검중수 부장이 "민주당 박지원, 우윤근 의원도 박연차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삼고 "(이 전 중수부장이)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유로 고발당하자 이런 식으로 앙갚음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 고발당한 것에 대해 앙갚음하기 위해 수사 중에 얼핏 들은,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말해 (일간지) 1면 톱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통해 엄정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법상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정보를 발설할 경우 2년 이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여당에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검찰은 '청목회 로비 사건'에서도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날엔 검찰이 청목회 간부에 대한 영장만 가지고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그 영장마저 '복사본'이어서 검찰은 더욱 할 말이 없게 됐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마저 검찰을 질타하고 '개혁 대상'으로 여기는 판국이다.

최근 대포폰 의혹으로 불거진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부실 수사 문제와 '청목회 로비 사건'이 맞물려 검찰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정치권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