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연말 예산정국을 앞둔 여야 정치권은 4대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검찰발(發) 사정국면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권 내부로 시선을 돌려 봐도 '대포폰 파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민간인 사찰 재수사 여부, 부자감세 철회를 둘러싼 당내 논란 등 권력투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뇌관들이 산적해 있다.
"MB정부 거짓말 드러났다"…한미 FTA, 또 다시 전면에
특히 한미 FTA 추가협상 논란은 당분간 정국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를 하더라도, 쇠고기는 지킨다", "쇠고기는 결코 협상대상이 아니다", "쇠고기의 '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달리 미국 측이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단 협상타결 시점은 미뤄졌지만, 이미 자동차 분야의 양보부터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 '밀실협상'으로 규정하며 반발해 온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이 확인됐다"며 화력을 청와대로 집중시키고 있다. 이미 한미 FTA 비준저지 방침을 천명한 야5당은 아예 이같은 공동행보를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의 선거연대 구축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쇠고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추가협상에 따른 별도의 국회비준은 필요없다"던 한나라당의 입장도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된다면 국회 비준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지난 해 외통위에서 폭력사태까지 벌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여야의 대치는 쉽게 풀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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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손문상) |
"예산심의 파행우려"…4대강·UAE 파병논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국회 각 상임위의 예산심의 최대 쟁점은 4대강 논란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절반 이상 공정이 진행된 만큼 예산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위장된 대운하'로 규정하며 대폭적인 삭감을 공언한 민주당은 아예 다른 야당들 및 시민단체와의 '장외 투쟁'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9일 서울시청 앞에선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과 종교단체, 시민단체들이 동참하는 '4대강, 대운하 반대 범국민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4대강 거점 지역별 순회 지도부 회의, 전국 시도당위원회, 시도지사 정책간담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대여(對與)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UAE 파병 논란도 만만치않은 난제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원전과 파병이) 전혀 관련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파병검토를 직접 지시했다고 확인했다. 그 동안 "대가성 파병은 없다", "원전수주와 UAE 파병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던 정부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
"평화유지군 외의 파병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야당들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원전을 수주해야 한다면 이는 포기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며 "정부는 즉각 파병방침을 철회하라"고 비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여야가 합의한 (SSM 규제를 위한) 상생법 처리와 파병동의안을 연계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유통법과 상생법 분리처리 방침에 합의하고 앞서 유통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상생법 처리에 "의원직을 걸겠다"는 공언까지 했다.
그런 가운데 파병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상생법 처리와 파병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상생법과 파병동의안을 빅딜 처리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러나 이를 시도하는 즉시 국회파행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 이번엔 어디로"…정치권 겨누는 사정칼날에 '촉각'
검찰의 정치권 수사로 촉발된 사정정국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청목회 문제로 이미 11명의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검찰은 G20 회의 이후부터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론으로 맞서고 있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등 당분간 정검(政檢) 간의 갈등양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검찰은 C&그룹의 정관계 로비의혹,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소환조사, 한화-태광그룹의 비자금 의혹 등 사정의 칼날을 여야 정치권에 집중시키고 있다. 청와대의 묵인 속에서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일련의 사정작업은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대포폰'의 존재 등 새로운 정황증거가 속속 확인되면서 민간인 사찰파문의 피해자로 꼽히는 한나라당 정두언, 남경필, 정태근 의원뿐 아니라 비주류인 홍준표 최고위원까지도 재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아예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요구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를 위한 법안까지 제출하면서 검찰과 청와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여권 내 일각의 '부자감세 철회요구'와 맞물린 정책의총도 예고한 상태다. 민간인 사찰파문으로 촉발된 여권 내부의 갈등 역시 보수적 경제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감세' 문제를 두고 다시 증폭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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