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중앙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노동계의 정치자금 유입 등의 혐의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뿐 아니라 '진보교육감'으로 잘 알려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각각 내사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전방위적 사정의 칼날이 진보정당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민노당 서울시당 서모 조직부장의 경우 당원이 아닌 금호생명 노동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민노당의 전 회계책임자 오모 씨는 현대제철 등 9개 업체 노조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진보신당의 김모 살림실장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를 통해 10개 업체 조합원들로부터 1억5716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노조지부 산하 비정규직 후원회장인 황모 씨가 타인의 명의로 후원계좌에 445만 원을 입금한 혐의로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
"진보정당-진보교육감만 표적…파렴치한 범죄 행위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진보정당에 대한 표적 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선관위가 고발 및 수사의뢰한 정치자금 관련 사건은 모두 125건인데, 내사 중이라고 밝힌 건은 모두 진보정당과 진보교육감에 해당되는 5건뿐"이라며 "왜 하필 진보정당 및 진보교육감 고발 건만 내사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경찰 측이 관련 내사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보강수사를 위한 엠바고(특정 시점까지 보도 유예)'를 요구한 대목을 두고 우 대변인은 "표적수사로는 모자라 공당에 대한 도둑수사를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민노당에 대한 명백한 불법적 정치 탄압이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공당의 살림살이를 파헤치는 불법, 밀실 수사"라고 반발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중앙선관위의 조사 결과 불법 건수는 한나라당이 가장 많은데도, 진보신당과 민노당만을 찍어서 내사한다니 도대체 이런 검찰과 경찰이 어디에 있느냐"며 "한나라당의 위반행위는 눈감고 진보정당만 수사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편파적 행위가 이어질 경우 좌시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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