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선거구제 개편 본격적 논의 기대"

"사통위가 연말께 건의할 것"

김황식 국무총리는 1일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연말에 선거구제 개편을 건의할 것이고 그것을 참고해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국회에 선거구제 개편 특위 설치를 제안한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선거구제 개편을 강하게 주장했었다"고 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사통위의 결론을 국회에서 "참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 총리는 이어 "대통령 직속 사통위가 지난 6월 대통령께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며 "선거구제 개편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해 치르는 게 올바르다고 보고 정부는 국회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노력에 부응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사통위는 선거구제 개편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지역주의 정치구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라며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주의 정치 갈등과 지역별 일당독점체제 강화의 주요 원인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사통위는 소선거구제에 대해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해 지역주의 정치구조화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다른 당을 지지한 표가 사표화돼 국민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비판한 후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현재 사통위는 중대선거구제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정당 투표, 인물 투표, 의원 정수, 투표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르면 11월 중에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한 뒤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