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SSM법 분리 처리' 안한다

김무성 "김종훈 말 듣고 합의 깬 민주당 잘못"

SSM(기업형수퍼마켓) 규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25일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분리해 처리키로한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민주당이 파기한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9일 통과예정인 상생법에 대해, 정부 내에서 상생법 처리에 대한 혼선이 있고 상생법 처리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봐 이를 명확히 할 때까지는 오늘 처리하기로 한 유통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유통법을 25일 먼저 통과시키고, 상생법은 12월 9일까지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합의문을 작성했었다.

전현희 대변인은 "우리가 유통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상생법을 통과시킬 (한나라당의) 의지가 의심스럽고, 예산에 연계시킨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합의를 깨도록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장 반발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간 합의를 믿어야지 특수 입장에 있는 통상본부장 워딩을 갖고 합의 깬 것은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상생법은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상생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여야 간 합의 사항이라 정부가 낄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도 6.2선거 앞두고 이익단체들이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듣고 표보다 국익을 우선해 (SSM법안을) 처리 안했고, 지방선거에서 피해를 봤다"며 "그런데 야당도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표만을 생각하고 정치 공세를 해왔다. 야당에 정말 섭섭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이 급선회하자, 민주노동당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두 법안의 동시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정희 대표 등 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훈 본부장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고, 국회가 여기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자유무역협정에만 목을 메고 국회의 논의와 중소상인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김 본부장의 해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두 법안은 반드시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도 그 동안 수년 간 생업을 놓고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인들의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