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위 "2010년까지 개헌"…민주 "그때까진 불가능"

김종인 "총리직 제안? 들어본 적 없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31일 발표한 개헌안 최종 보고서는 대통령 권한 약화 및 국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요약된다.

다만 이같은 권력 구조 개편 형태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분분한 만큼 결론을 내지 않고 이원정부제, 4년 중임제의 복수안을 냈다.

87년 개헌안 마련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김종인 자문위원장은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이제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정치권 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개헌 시기와 관련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적극성을 보여왔지만 당장 집권 세력 내에서 친박근혜계는 개헌에 부정적이다.

야권도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이슈가 많은 이번 정기국회에 개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호도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여러 정파간 대립이 있기 때문에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원정부제? 4년 중임제?

자문위가 제시한 이원정부제는 대통령 직선제는 유지하지만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내각제 요소 도입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권을 갖지만 내각 구성권은 국무총리가 갖게 된다. 또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내각 불신임권을 하는 방안을 담았다.

4년 중임제 역시 정부 권한 축소와 함께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은 여전히 행정수반의 지위를 갖지만 국무총리제, 국무회의 폐지, 행정부의 법안 제출권 폐지 등 국회 권한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 외에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감사원 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 예산법률주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른바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 행정부 감시와 입법 효율화를 위해 현행 단원제를 상하 양원제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법 제도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권한 강화가 핵심이며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해 국회 권한 확대를 뒷받침했다. 또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와 관련해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생명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고, 사상의 자유를 명문화 하기로 했다. 또 알 권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기본으로 하는 정보 기본권을 명문화 하도록 했고 정치적 망명권도 신설토록 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 소비자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화한 명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인 총리'? 설왕설래

자문위 결과 외에 이날 관심은 이명박 대통령의 '통합과 화합 총리' 기용과 관련해 청와대가 후보군으로 지목한 김종인 전 의원의 거취에 쏠렸다.

'총리직을 제안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김 전 의원은 "그런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스스로 그런 것(요청을) 해본 적도 없다"며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전 의원은 "인사라는 것은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이름이) 노출되는데 그런 것은 10년 동안 겪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통합과 화합 총리에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김 전 의원은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갖는다. (통합과 화합에) 적합한 사람을 대통령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