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동영, '한미FTA는 국익'이라더니 이제와 반대?"

"재협상·수정 없다"는 한나라…과연 그럴까?

민주당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 목소리가 비등하자 한나라당이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일부 지도부의 여당 시절 경력까지 들먹였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2일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2006년 열린우리당 의장 당시 '한미 FTA를 통해 미국시장을 넓혀 가는 것은 국익이며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까지 말했던 정동영 최고위원과 법무부장관을 지내던 당시 관계 장관 공동 담화문까지 발표했던 천정배 최고위원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재협상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비난했다.

고 의장은 "민주당에서는 한미 FTA와 관련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면적으로 재협상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이 나와서 아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장은 "한-EU FTA 서명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한미 FTA 조기처리를 촉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1야당이 명분도 이유도 없이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고 의장은 "한나라당은 한미 FTA 협정문을 수정 없이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G20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FTA 비준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의장이 밝힌 것처럼 전날 청와대와 정부도 "협정문 수정은 없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FTA 협정문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FTA 협정문 조정(adjustment)에 양국 정상이 공감한 상황이어서 당정청이 "수정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