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폐지, 19대 국회로 공 넘겨

여야, 2012년 총선 끝난 후로 연기 합의

여야가 합의했던 구의회 폐지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허태열 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2지방선거가 끝난 후 구의회를 폐지키로 했던 당초 여야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허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구의회 폐지 문제는 향후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2012년 6월 이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행개특위 한나라당 간사 권경석 의원은 "2012년 6월 이후 구의회 폐지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이고, 2013년 정도에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다면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2012년 4월에 총선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구의회 폐지 문제를 비롯해 '도' 기능 축소, 시군통합 등의 방안을 담은 행정체제개편논의를 몽땅 19대 국회로 미룬 것이다.

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다수의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들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된 구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구의원을 내편으로 만들면 차기 총선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구의회 폐지가 결정됐을 때 정치권 일각에서는 "행정 비효율과 국회의원 사조직화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 정당들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발했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공이 19대 국회로 사실상 넘어가면서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추진할 주요한 명분 중 하나를 잃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