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2015년과 지난해에 이어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평화통일시민강좌는 '새정부 통일정책, 이렇게 가야한다'를 주제로 7월 1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강좌 소개 바로 가기)
10.4 선언의 주역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지난 10년간의 남북대결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정부가 시급하게 취해야 할 정책들이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고 다시 6.15시대로 돌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강연은 최은아 6.15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처장이 '남과 북, 전민족이 만나 통일을 만든다'를 주제로 남북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강연 주요 내용입니다.
▲ 최은아 6.15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처장 ⓒ평화통일시민행동
전민족대회는 2016년 12월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하고, 2017년 2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에서 대표자들이 성사를 결의,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은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한반도는 촛불 항쟁이라는 새롭고 뜨거운 변화의 국면이었기 때문에 남북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었던 기간들을 뒤로 하고 다시 한 번 남북사이의 대화와 교류가 꽃피는 때를 만들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6.15남북공동선언, 7.4남북공동성명, 10.4선언 발표일, 8.15광복절 등을 계기로 다양한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고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학생, 문화예술, 언론, 학술 등 다양한 분야별 교류도 추진하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 각계각층의 나라의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 정부 및 정당 정치인까지 포함하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촛불의 한복판에서 남과 북이 만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사이의 민간교류가 차단되더니 급기야 2016년 2월 개성공단까지 중단되며 남북교류와 대화가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단절이라는 자신의 정책을 정권교체 전까지는 바꾸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를 여러 차례 정부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수용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남과 북 사이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미국, 북한, 남한 모두가 선제공격까지 거론하는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통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갈등과 문제의 해결은 오로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군사적 위기가 높아질수록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남은 평화의 안전핀인 개성공단마저 차단되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지금 만나자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남북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시간동안 강대국들은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해내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고, 박근혜 정부가 이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사드(THAAD‧고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 단돈 10억 엔의 위로금 수준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자는 굴욕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자위대가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군사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전쟁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 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합의들이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주권과 평화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군사적 위기, 주권과 평화의 위기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또한 촛불의 한 공간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정부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 것인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두의 운명과 직결되는 평화에 대한 절실한 염원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남과 북의 만남과 교류가 어떻게든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남북 해외 각계 대표들이 모여 민간교류를 어떻게 재개시킬 것인가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온 겨레이다
지난 오바마-이명박-박근혜 정권의 10년 간의 교훈은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로는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도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제재와 압박 정책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민간이 먼저 만나야 합니다.
▲ 최은아 6.15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처장 ⓒ평화통일시민행동
우리는 촛불 항쟁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체험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인들은 그 정치적 생명을 다 할 수 없음을 촛불 항쟁에서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정치적 과제의 주인도 역시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 역시 그 주인은 당연히 국민이고 나를 대신한 그 어떤 정치인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통일의 문제에 개입하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사실이 분단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두환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을 만나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박철언이나 대북투자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방문했던 현대 정주영 회장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9년 민간을 대표해 방북을 해서 당시 허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회담을 했던 문익환 목사는 구속되었습니다.
정부나 재벌 총수가 북한을 방문하여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되었으나 민간은 철저히 금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 남과 북의 민간 사회단체들도 만나야 한다는 움직임이 봇물 터지듯 흘러나왔고 범민족대회가 추진됩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아 사실상 남과 북이 만나는 범민족대회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남북의 민간이 만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정부가 통일문제의 논의를 독점해서는 안 되며 민간도 통일문제의 주인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0년 남북 민간 교류와 협력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1991년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의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교류할 것인지 좀 더 포괄적으로 그 방향을 담았습니다.
2000년 정상회담으로 봇물처럼 터진 민간교류
하지만 남북민간교류의 큰 획을 그은 계기는 2000년 정상회담입니다. 6.15공동선언 4항에서는 여러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목표를 '신뢰구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서로 오랫동안 갈등하고 대결하고 상호 체제도 다른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남과 북은 자주 만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남이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 위한 신뢰형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만나야 합니다.
▲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해 평양을 찾은 김대중(오른쪽) 대통령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영접하는 모습. ⓒ연합뉴스
금강산과 평양에서 남북의 노동자들이 통일대회를 열기도 하고 농민들은 금강산에서 농민대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한의 대학생들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으로 갈 때에는 북한대학생들이 마중 나와 함께 걸어서 금강산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평양의 장충 성당에서 남북 천주교인들이 공동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남북의 작가들이 백두산에서 함께 시를 낭송하며 새벽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 8.15민족공동행사에서는 8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통일을 외쳤습니다. 2006년 광주에서 열린 6.15민족공동행사에서는 남북이 만나 노래하며 서로 어우러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과 북이 만나 교류하고 신뢰하고 또 공통의 가치들을 만들어가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의 만남은 정서를 나누기도 했지만 토론을 나누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70년간 달리 살아왔기 때문에 문화도 달라졌고 정치적인 관계나 사회적 견해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점들을 남북이 만나서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 토론을 했습니다.
남북통일을 위해 전민족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이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입니다.
전민족대회는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언론, 여성, 법조, 문화예술, 학술, 종교,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한데 모여 평화와 통일을 논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특정한 계층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통일의 방향에 대해 지혜를 모아가는 장이 될 것입니다. 민간 대표 및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당국자 등도 참여한 가운데 평화와 통일의 큰 진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실 그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2005년과 2006년 민족공동행사를 할 때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들이 함께 대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05년 6.15공동선언을 기념하여 평양에서 열린 통일대축전에서는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2006년 광주에서 있었던 통일축전에서는 남북 당국이 통일대축전의 대표단 임원으로 참가하고 당국 차원의 별도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2005년과 2006년의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10.4선언이 가능했습니다. 전민족대회는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2005년과 2006년의 민족공동행사를 경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계각층과 정부 당국, 그리고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남북통일의 전체적인 문제를 함께 다룰 수만 있다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가 목도했던 남북관계 진전보다 더 큰 진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민족회의의 과제들
전민족대회는 2017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육로를 통해 평양에서 개최하며 남북 대표단 300~500명으로 참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민족대회는 체육대회도 하고 문화행사도 합니다만 가장 핵심은 전민족회의입니다. 남북 사이의 민간과 정치권, 당국자가 함께 만나 통일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이므로 전민족회의가 가장 핵심적 행사입니다.
전민족회의에서는 먼저 남북 사이의 합의를 이행하고 되살리는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사이의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정치적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로 큰 이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사이의 합의들은 서로 어려운 조건에서도 남북이 공통의 가치를 만들어 낸 것이므로 그 합의를 어떻게 존중하고 이행해 나갈 것인가는 남북 사이의 상호 신뢰를 확인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대의 현안 문제는 평화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7.27정전협정일을 계기로 해서 군사분계선상의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임시적으로 군사분계선상의 충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 최은아 6.15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처장 ⓒ평화통일시민행동
물론 여기에는 남북 사이에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서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입장차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군사적으로 적대하고 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평화를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총의를 모으고 공통의 합의점을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대화를 발전시키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회성의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 과정에서 합의들과 결과물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경제문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남북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경제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의 규모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문제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6.15공동선언 2항에서는 남과 북은 통일방안에 서로의 공통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지금의 분단 상태를 끝내고 서로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킬 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통일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통일의 주인인 우리 스스로 답을 찾고 해결하자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잠정적인 남북관계를 어떻게 항구적인 통일의 다음 단계로 갈 것인가, 통일의 상은 무엇인가, 공통성에 기반을 둔 통일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답을 내려야 합니다.
정부당국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통일의 주인인 각계각층이 모여 함께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며 이것이 전민족대회입니다. 전민족대회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칭이 달라질 수 있지만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토론하고 공통점을 만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전민족회의의 기본방향이자 정신입니다.
그러나 남과 북의 민간이 단순히 만나자고 해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0년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정부가 불허하면 어렵게 되고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화해와 평화를 위한 실천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부가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나설 있을 때 비로소 민간교류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전민족대회가 성사되려면 남북 사이의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화가 진행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정부는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어야 남북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고충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나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남북관계를 이대로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서는 남북관계는 핵 문제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단체들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내주어야 합니다.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태생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제기가 되면 정부의 정책이 전환 되도록 하는 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단이 72년이나 되었습니다. 분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남북의 엄청난 민족의 역량이 서로 갈등하고 대결하는데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이 서로 힘을 모으고 화합했다면 주변 나라들이 무시하거나 굴욕적인 요구들을 노골적으로 하지 못했을 것이고 설령 하더라도 이를 능히 해결해 나갔을 것입니다.
분단을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과 이번 봄, 각계각층 실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우리는 뜨겁게 체감했습니다. 남북의 분단문제, 한반도의 긴장문제 역시 행동하는 국민들, 통일문제의 주인인 온 겨레가 함께 실천하고 만나고 교류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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