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4대강 블랙홀' 우려…정부는 '요지부동'

윤증현, 확대 재정 및 감세 기조 "그대로 간다"

한나라당은 7일 당정협의를 열고 2010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난상 토론'을 벌였으나 의미 있는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특히 당 쪽에서 4대강 사업, 감세 기조 등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이대로 간다'는 정부의 입장만 확인해야 했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는 금년의 마이너스 성장에 자연 세수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열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도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이르기까지 확장적 재정 정책 써야 한다는 게 기본적 판단"이라며 "(그리고 나서) 재정건정성도 함께 배려하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현 정책 기조를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자로 나선 16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다른 복지 예산, SOC 예산을 빼앗는다"며 "2012년까지 총 3년의 사업 기간 중 초기 1, 2년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연도별로 골고루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 선거 등을 의식해 '4대강 블랙홀'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다.

일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완료 시점을 2012년에서 아예 뒤로 더 미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정부는 "SOC 예산은 평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복지 예산도 가급적 줄이지 않겠다"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다른 예산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 하겠다는 입장이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의문 나는 것을 전부 쏟아내 논의하는 공청회를 갖겠다"고 답했다.

부자 감세 논란을 빚고 있는 법인세·소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세수 부족과 관련해서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유지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해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동원해 통과시킨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8800만 원 초과자에 대한 소득세는 35%에서 33%로, 과표 2억 원 초과 법인세는 각각 22%에서 20%로 인하된다.

김성식 의원 등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감세를 2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제안을 일축하고 대신 △중소기업 농어민 세재혜택 확대 △R&D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으로 감세 기조를 이어가며 △고소득 전문직 등의 과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