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통신요금이 내려가는데 왜 우리만 올라가지?

[다시 불붙는 통신비 논란①] 소비자원 vs 통신업체ㆍ방통위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통신비 인하 논란이 3년 만에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전엔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인하 운동을 벌였다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한 점이 흥미롭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요금 인하 운동을 펼칠 태세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들은 조사 방법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대응책에 골몰하고 있다.

소비자원 "한국, 15개국 중 통화요금 가장 비싸"

이동통신비 인하 논란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음성통화량이 비슷한 15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음성통화요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MOU) 180분 이상인 나라 15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분당 통화요금은 0.1443 달러로 2004년 10위에서 2008년 1위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8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10개국에서 1위 사업자의 1분당 음성통화요금(RPM)을 비교했을 때도 SK텔레콤이 0.1456 달러로 3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4년 7위에 그친 것에 비해 해가 바뀔수록 순위가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국가의 통신요금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탓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영국의 분당 통화요금은 2004년 0.2015 달러에서 지난해 0.1254 달러로 줄어들었고 프랑스도 같은 기간에 0.1715 달러에서 0.1209달러로 감소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04년 0.1406 달러에서 2008년 0.1443 달러로 되레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 나라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4.81%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으며 OECD 평균은 2.99%"라면서 요금 수준의 적정성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월 통화시간 180분 이상인 국가 15개국과 180분 미만인 14개국의 통화요금 변화를 한국과 비교한 표. 다른 국가가 요금이 점점 내려간 데 비해 한국은 오히려 상승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 방식 잘못" VS "조정해도 순위 안 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들은 다음날 한목소리로 반격에 나섰다. 그들이 주로 문제 삼은 건 통신비 조사 방식이었다. 소비자원은 원자료로 메릴린치가 발표한 '글로벌 무선통신 매트릭스 2009년 1분기 보고서'를 사용했는데, 보고서의 국가별 통신요금은 나라별로 다른 이동통신 사용 형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선 심(SIM) 카드가 활성화된 나라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사용량을 비교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심 카드란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작은 칩으로 가입자의 단말기뿐 아니라 아무 단말기에나 삽입해도 자신의 단말기처럼 쓸 수 있다. 방통위는 그리스와 같이 심 카드 사용이 활성화된 나라는 가입자와 단말기 수가 달라 1인당 통화요금을 제대로 산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금방식도 문제가 됐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요금을 각각 부담하는 착신 과금 방식을 사용하는 홍콩의 경우에는 평균 통화시간이 높게 계산돼 요금이 싼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도 재반론에 나섰다. 분당 통화요금 계산 과정에는 총 요금 수익과 총 통화시간이 사용될 뿐 가입자 수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과금방식의 경우 착신 과금과 발신 과금의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메릴린치 보고서의 권장 사항에 따라 과금 방식 차이를 조정해도 조사 결과의 국가별 순위는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방통위와 이동통신사들은 국가별 통신 문화 차이와 지형적 요인을 들며 국가 간 비교로 요금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신비 지출이 높은 것은 사용자들의 '과소비 성향'이 있을뿐더러 국토 면적과 인구 밀집도를 비교했을 때 통신 시장의 경쟁 정도가 달라 요금이 다를 수 있다는 논리다. 우리나라 통신업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RPM에 포함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역시 지난달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에서의 평균 통신비는 지난해 13만8000원에서 올해 13만4000원으로 줄었다"며 "우리나라 통신은 영상도 보내고 e뱅킹도 하고 교육까지 하는 종합 문화 플랫폼이기 때문에 외국과 비교해 싸다, 비싸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통신비 비중 높은 것은 사실…MB 통신비 20% 인하 약속 지켜라"

오는 11일 OECD가 가입국의 이동통신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 이 같은 논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통신비 인하 논쟁이 현재는 조사 결과의 진위를 가리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만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소비자 운동을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라고 말한다.

김진홍 호남대 정보통신대학 교수는 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조사자료 일부에 대해 논쟁이 일고는 있지만 우리가 OECD 국가의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과 1분당 음성통신요금이 한국만 불변하거나 증가추세인 점 등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논쟁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논쟁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3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 이동통신 요금 20%를 인하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독과점 상태에서 통신재벌 회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이라며 "휴대 전화 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인하 여력이 충분한 점이 여러 정황상 분명한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들이 요금 인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