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면 무상급식'에 부정적 입장 재확인

"모든 국민에게 혜택 돌아가는 복지정책은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복지정책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다 돌아가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구체적인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선거 쟁점 중 하나인 야권의 전면적인 '무상급식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70~80%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들을 확실하게 돕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다"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확실하게 도와 그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사회일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책을 세우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하는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이 정부 서민정책의 효과를 짚어보고 보완책을 논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 상시점검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수혜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