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위 "안전처 보고서 유출, 업무보고 무기 연기"

보고 당일 오전 언론이 보고자료 입수·보도…박광온 "유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일부 부처의 업무보고 자료가 언론에 사전 유출된 사건에 대해, 해당 부처의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국정기획위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6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당초 이날 오전 2시부터 예정돼 있었던 국민안전처 업무보고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안전처 업무보고 서류가 분과 위원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유출돼서 기사화됐다"며 "유감스럽고 안타깝지만 안전처 보고가 무기 연기됐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어제도 정부 업무 보고서를 보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기사가 한 매체에 게재돼, (오늘) 아침 차관 회의에서 교육부에 경위를 파악하도록 요청했다"며 "이 문제(교육부)가 정리되기도 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고 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확정되지 않은 정책 보고가 확정된 것인 양 보도되면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언론은 취재 경쟁이 생리지만, 이 때문에 공직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언론에 부탁했다.

박 대변인이 발표한 이같은 조처는, 각 부처에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한 경고성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뉴스1>은 안전처 업무보고 자료를 입수했다며 총 5꼭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안전처는 이 자료에서 현재 안전처 산하로 편제돼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을 다시 독립시키고 '해양수사국'을 신설해 수사·정보 핵심 기구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독립시키고,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소방·해경 공무원 2만8000여 명을 충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립준비단을 발족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