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핵잠수함 도입 추진"...현실성 있나?

"총리는 非영남 인사, 염두에 둔 분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집권하면) 국민의당, 정의당과 정치 연대를 통해 힘을 함께 모으겠다"며 "국민의당은 원래 뿌리가 같았던 만큼, 통합도 열어 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통합을 얘기할 때 자꾸 정치 세력과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인가 하는 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통합은 정치 세력 간 손을 잡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념·지역·세대로 분열돼온 정치를 끝내는 것"이라며 "정치 세력 간은 협치의 대상이다. 정권교체를 하게 되면 안정적 의석 수 확보가 필요한데 1차적 대상은 기존의 야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 세력 간의 연정은 나중 문제"라고 말해 공동정부보다는 탕평 인사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른바 자신에 대한 '안티'가 많고 '반문(反문재인) 정서'가 높다는 지적에는 "그것은 저만의 일이 아니다. 모든 정치인은 지지가 있고 반대가 있다"며 "모든 정치인 가운데 가장 지지가 높은 게 저 문재인이다. 그러니 제가 1위, 대세라는 말을 듣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저에 대한 완강한 반대, '문재인 아니면 누구나'라고 하는 게 있다면 정권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조차 정권교체하면 편 가르지 않고, 대선 과정에서 어떤 입장이었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나 김종인 전 의원 등이 '계파 패권 세력'이라고 자신을 비난하는 데 대해서는 "경쟁하는 상대를 공격하는 언어이고 공격의 프레임"이라며 그는 "함께 경선했던 우리 당 예비후보들도 경선 때는 패권이라는 말로 저를 공격했지만, 지금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모두 다 잘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자신에 대한 일부 극성 세력의 과격한 언행에 대한 지적에는 "'문자 폭탄'을 비롯한 SNS 상의 그런 것들을 아마 저만큼 많이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판에 없다. 지금 있는 후보 모두 합친 양보다 많은 양의 공격을 받아 봤고 그 가운데는 차마 볼 수 없는 욕설도 많다"며 "(하지만) 나는 거기에 불평한 적 없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그는 다만 "그런 의사 표출도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며 "과도한 욕설, 비방, 허위사실, 조직화된 집단적 공격은 도를 넘어서는 일이고 그것은 정당한 주권 행사를 방해한다. 저희 지지자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린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새 정부 초대 총리는 영남 아닌 분 염두에 두고 있다"

문 후보는 토론회에서 집권 후 구상에 대해서도 일부 밝혔다. 그는 초대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 '호남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특정 지역을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총리는 대탕평, 국민 대통합 관점에서 인선할 계획이다. 제가 영남(출신)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적어도 초대(初代)에는 모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인수위 준비가 대통령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데, 지금은 인수위가 없고 선거운동을 하느라 후보 단계 때에도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당과 후보가 적어도 (선거운동) 막바지에 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다음 정부를 구상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 조직을 심하게 바꿔서 있는 부처를 없애고, 새 부처를 만드는 방식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급적 국정은 연속성을 갖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딱 하나 공약한 것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라며 "(기존의) 기관을 승격시키는 것이니 엄청난 변화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시기에 과학기술, 정보화 시대를 이끄는 부처가 정부 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것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대로 (역할을) 부여해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상 부분을 떼어내 산업자원부로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통상을 굉장히 약화시켰다"며 "통상 부분은 다시 (외교통상부로) 복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해 핵잠수함 도입 추진"

문 후보는 이날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은 한미원자력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다만 이렇게 하려면 핵연료가 되는 물질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현행) 협정에는 그게 안 되게 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대통령이 되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문 후보의 이런 언급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을 지낸 군사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문 후보의 발언에 대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그간 한국이 핵발전 폐기물 재처리를 위해 하자고 했을 때도 미국은 부정적이었다"며 "그런데 미국이 반대하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개정을 하자고 하면 미국이 더 안 해줄 게 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 핵확산 억제 차원에서 반대하며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의 '핵잠수함' 발언이 보수 표심에 대한 구애로 해석되는 까닭이다.

문 후보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으로 불거진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잣대로 그 시기를 봐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 문제와 '주적' 논란 등을 싸잡아 "그 동안 정권을 유지해왔던 세력들이 끊임없이 안보팔이 장사를 하면서 생각이 다른 진영을 '종북 좌파'라는 프레임으로 매도해 왔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 '빨갱이'라고 공격받아온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가 잘못됐다고 방향을 전환했다"며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북핵 폐기를 위한 걸음이다. 우리도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고 있고, 우리를 따돌리고 대북 협상을 한 적도 있다. 지금처럼 나가면 북한과 미국 논의의 구경꾼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주도해서 다자 외교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로 가야 한다"며 "북핵이 고도화돼서 과거처럼 가기는 쉽지 않다. 일단은 북핵 동결, 즉 추가적 핵실험을 하지 않고 핵 고도화 노력 일체를 중단시키고, 그에 대해 검증 가능한 조치가 1단계, 2단계로 단계적 접근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재개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북한과 대화 국면이 조성돼야 가능하다. 대화 국면이 안 되면 재개를 위한 대화자체가 안 되지 않겠나. 적어도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그 단계에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사드 부품이 반입된 것"이라며 "부품이 옮겨지는 것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한편으로는 중국과 북한과도 대화할 여지가 남아 있고, 국내적으로 공론을 마련할 계기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겠다. 미국이라면 이런 문제를 의회 통제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단행할 수 있겠나"라며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다. 사드 배치에 앞서서 인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미국도 인정할 것으로 확신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점에 대해 대화해서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작권이 전환되지 않은 과거 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다.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문책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2012년에 전작권을 이행하기로 했었고 미국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한 없이 넘겨 버렸다. 저는 전작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부적 준비가 필요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돼야 하는데, 사령부 구조만 바꿔서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것으로 바꿔서 연합방위 체제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부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