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공영방송법, 여당에서 다뤄야"

"수신료 인상 포함해 공영방송 책임성 재정립해야"

미디어법 처리 논란으로 국회가 가열되는 와중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공영방송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기름을 끼얹었다. 언론계 일각에선 6월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뒤 10월 공영방송법을 제정하는 수순을 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KBS와 관련해서 방송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수신료 인상을 포함해 공영방송 책임성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요즘 KBS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KBS의 재원 문제는 더이상 KBS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다. 여당에서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한나라당 내에서는 정병국 의원 등 미디어법을 추진했던 일부 문방위원들이 "공영방송법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원내대표가 이를 공언하기는 처음이다.

공영방송법은 수신료 인상, 정부 지원 등으로 방송사의 광고 의존도를 낮추고, 대신 정부가 예산권, 사장 임명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사실상 국영방송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김영선 의원은 "(공영방송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콘텐츠 등)소프트 파워를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지원대책을 내면서 자유 경쟁을 촉진하고 불공정이 이루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실과 희망사항이 혼동되고 비전과 비난이 혼동되는 (현재의) 언론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 스스로가 정립을 해야 한다"고 KBS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