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죄악세' 역풍 경계

"술·담배세 인상 논의 중단해야"

정부가 술·담배세 등 이른바 '죄악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나라당이 경계에 나섰다. '감세 기조'의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으나 여론의 '역풍'을 의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의원들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많았다"며 "(정부에서) 논의가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비과세·감면 대상 등을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만일 축소가 필요하다면 고소득층과 대기업 우선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세제의 기본방침은 견지하되 서민 중소기업 영세상인 추가부담은 최대한 회피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금에 과세를 물리는 방안에 대해 김 의장은 "서민 정책과 무관한 상황이고, 월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술·담배세'는 반대하면서도 '감세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지만 세수확충 방안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도 "지나친 감세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공개 회의에서 김광림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 이미 약속한 감세 기조는 유지하면서 세수 증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서민이 아니라 대기업 등 담세 능력이 되는 층을 중심으로 세수를 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고민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