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거듭 비난한 반면 민주당은 "실속없는 회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회의에서 "지금까지 정상회담에서 보이던 외교적 수사로 가득찬 회담 내용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상외교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걱정하던 한반도 핵문제, 또 핵억지력 확보를 위한 확실한 방안을 제시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씻어줬다"며 "하루 회담에서 만리성을 쌓은 데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회담에서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요구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재논의, 정책위 차원에서 건의했던 '평화적 핵 주권 차원의 핵 폐기물 재처리 완화 조치' 등은 포함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평가 역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돈독한 신뢰관계'등 개인적 인연을 함께 강조했던 떄와 비교하면 톤이 낮아진 셈.
한편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10년동안 햇볕정책 이름으로 북한에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당시 정부에 종사했던 분들과 민주당은 국민에게 이제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소리만 요란했다"
민주당은 "실속 없는 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소리만 요란해지 실속이 없는 회담으로 판명됐다"면서 "유감스럽다"고 평했다.
정 대표는 "실질적 성과는 전혀 없고 포괄적인 합의와 논란에 그친 회담으로 해법은 없고 강력한 제재 원칙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남북대화 복원해야 하고 6자회담에 북한이 하루 속히 나와야 하며 북미간에도 회담이 이뤄져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한미 FTA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국의 비준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태도를 봐가며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비준하는 것이 좋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옳았다는 판단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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