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노동계 대화 거부…보수야당과 1년6개월 유예안 합의

안상수 "노동계 동의에 집착 안해" vs 정세균 "노사정이 타협해야"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들의 비정규직법 기습상정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2일 "(기습 상정은) 부득이한 조치고 당연한 조치"라며 "일단 비정규직법 집행을 유예하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140여개 법안을 창고에 처박아 둔 추미애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며 "이번 비정규직 실업 사태는 '추미애 실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희태 대표도 "인내의 한계를 표시하는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노동계와의 대화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세 교섭단체와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과 추미애 위원장이 노동계의 동의에 집착한 것은 옳지 않다. 민주당은 민노총의 여의도 지부라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인 연석회의'는 지난달 19일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간사가 2009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합의 당시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시행 유예 방안을 비롯해, 차별시정,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등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구성한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안 원내대표는 노동계를 향해 "해고 위기에 놓인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중심의 강성노조 투쟁문화가 만든 피해자들"이라며 "노사문화의 새로운 정착 없이는 비정규직 해고와 불안이 끊임없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정규직 법은) 노동단체의 법이 아니다"라며 "연석회의를 꼭 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불거지는 '정부 책임론'에 대해 "입법을 할 때 한 치도 내다보지 않고 그런 정도로 해놓고 모든 것을 정부가 다시 노력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국회를 비난하기도 했다.

안 원내대표는 5인 연석회의를 대신할 논의 기구와 관련해 "(비정규직법안 처리 후) 국회에 '비정규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측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선진당에서 제안한 1년6개월 유예안을 수용하겠다"며 "한나라당과 선진당 친박연대가 이 방안에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보수야당과 함께 비정규직법의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사용사유제한이나, 차별 시정 등의 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타협을 해야 한다"며 '5인 연석회의' 유지를 고수했다.

민주당은 또한 환노위 기습상정 사태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물으며 협상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상정 자체가) 해프닝이다"라고 논의 자체를 일축했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기습상정 사태를 꼬집으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공개 사과가 없으면 그 어떤 협상과 회의도 일체 임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