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협상 결렬…'5자회담' 활동 종료

여야 '유예'로 가닥 잡았지만 입장차 여전히 커…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여야 환노위 간사와 양대 노총 위원장은 29일 두 차례의 '5자회담'을 열었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다.

다만 여야는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사회적논의기구인 '5자회담'도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노동계의 '유예 불가'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인 권선택 의원은 29일 '5자회담' 협상 결렬 직후 "정치권과 노동계간에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어 5인 연석회의는 종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3 교섭단체 간사는 협상 결렬 직후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방안'을 두고 여야만 따로 협상을 벌여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를 가지고 노동계와 다시 협상을 하겠다는 것.

한나라당은 이날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비정규직법안 시행 2년 유예 방안을, 민주당은 6개월 유예안을 제시했다. 이에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1년 6개월 유예안을 내고 중재에 나섰지만 모두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여야 3교섭단체 간사들은 사업장 규모별로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조원 배정 등과 관련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타결되도 걱정, 안되도 걱정

타결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지만 문제는 남아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유예'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5자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예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나라당이 '월권 논란'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추 위원장은 '5자 회담'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추 위원장을 설득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추 위원장은 "노동부와 한나라당의 '100만 실업 대란설'은 비정규직의 진짜 실태를 모르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법안이 예정대로 7월 1일에 시행되도 문제 없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비정규직'이라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계약서도 없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아르바이트' 직종"이라며 "비정규직법안의 시행 여부는 정작 이들의 고용 상태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종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 의장의 '직권 상정'을 바라봐야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을 찾아 협상이 결렬될 경우 30일 직권상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의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의 '직권 상정'은 올해 들어 이미 두 차례나 위력을 발휘했다. 이 가운데 '직권 상정' 카드를 꺼낸다는 것은 김 의장으로써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김 의장도 이날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는 시급한 일"이라고 한 만큼 직권 상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30일 밤이 비정규직법안 유예 방안 등의 처리와 관련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