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종담판…김형오 "오늘 협상 안되면 2일엔 직권상정"

미디어관련법 최대 쟁점… 타결 가능성 높지 않아

3.1절 90돌인 1일 국회는 쟁점법안에 대한 막바지 줄다리기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형오 의장이 이날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협상을 해야 하고, 협상이 안 된다면 내일은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오후 여야의 최종담판이 이뤄진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귀빈 식당에서 양당 대표회담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특히 앞서 진행돼 온 양당 정책위원회 간 협상에서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법, "합의기구 만들자"vs"대기업 지분은 줄여줄 수 있다"

핵심쟁점인 미디어 법안의 경우 민주당은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되 신방겸영, 대기업의 방송진출 등 핵심쟁점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6개월 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다.

반면 한나라당은 신방겸영과 대기업 방송진출의 출자 지분 조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분야 쟁점법안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일부 양보하고, 대신 사회분야 쟁점분야는 한나라당이 양보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미디어법은 합의 도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신문법,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등 '4대 악법' 추진시 한 번이라도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한 적이 있었느냐"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는 국회의 정상 절차를 따르지 않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문방위와 정무위원회 회의실 점거를 이날 오전 해제했다.

민주당의 문방위 점거 해제에는 직권상정의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 협상결렬시 2일 직권상정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늘 중 여야 협의가 안되면 30여개 중점법안의 직권상정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건의하겠다"며 "9개월간 대화의 논리로 국회를 끌어왔지만 때로는 힘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엄포를 놓았다.

홍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이) 후유증은 다소 있을지 모르나 나라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라면 (강행하지)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권상정 범위에 대해서는 "언론관계법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팥 없는 찐빵"이라며 "직권상정 할 때는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국회의 관례"라고 김 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