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실상 단독국회 소집키로…野 "1당 독재냐"

민주 "독재의 길을 가려고 해"…선진당도 "단독국회 반대"

한나라당이 사실상 단독 국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22일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23일 오전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들과 최대한 연대하겠지만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야당의 동의가 없어도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국회법상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재적 의원의 1/4인 74명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이를 추진할 경우 임시국회는 오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30일 간 열리게 된다. 신 원내대변인은 "25일에 전체 상임위 소집을 요구해 26일부터 상임위를 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물리적으로는 한나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하지만 등원 조건을 내걸고 결사항전을 선언한 야당의 반발이 여전한 변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등원 조건으로 미디어 관련법의 6월 국회 처리 방침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미디어법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국민 앞에서 한 약속대로 표결처리하겠다"고 강행 방침을 확인했다.

野, 일제히 반발…"1당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냐"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억지와 궤변으로 단독국회를 소집해 언론 악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쇄신이냐"며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독재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며 "한나라당이 1cm도 물러서지 않고 선전포고를 하는데 야당이 응수하는 게 도리다. 민주당은 이를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야당을 설득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온 적이 없다"며 "단독 국회 개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29일까지 지켜본 후에 독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파국적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에 다름아니며 결국 1당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야당의 요구 중 단 한 가지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고 미디어법 '강행처리'만 되뇌고 있는 상태에서 단독 국회를 개원한들 누가 그 국회의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라며 "비정규직 해고대란을 핑계로 하고 있는데 마치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해온 당인 양 행세하는 것으로서, 눈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야당의 반발로 인해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한다고 해도 의사 일정 등과 관련해 야당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 공전이 불가피히다. 이와 관련해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 소집 이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 개회를 하고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문을 일단 열어놓으면 공전 책임 공방으로 야당을 옥죌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