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관련해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의 일방적 회의 강행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5일 야당 측 추천위원을 배제한 채 회의를 열고 15일 '국민 여론 수렴' 논의를 끝마치고 25일까지 보고서를 내는 방안 등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미디어위원회 운영 관례상 전원 합의 형식으로 진행돼 왔으나 이날에는 이례적으로 한나라당 측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야당측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추천 미디어위원들끼리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 미디어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여론수렴 등을 배제한 일정을 확정했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야당 측 위원장인 최상재 공동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일정이 순연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라며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사과하고 일정 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측 위원들은 "오늘 아침에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갑작스럽게 연락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어제 밤 11시에 이메일 등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금요일은 관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날"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측 위원들이 확정한 일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최 위원장은 "소외된 지역 공청회, TV 토론회, 여론조사 등의 일정이 있었는데 노 전 대통령 서거로 틀어졌다. 일정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미디어위원회 파행의 원인으로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의 여론 조사 및 실태 조사 실시거부 △지역공청회 일부 일정 일방적 제외 △운영의 일방성 및 독단성을 든 후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가 국회 미디어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듯 해 지극히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변죽만 울리다가 강행처리하려는 의도"
최상재 위원장은 "당초 한나라당이 정한 강행 처리 일정에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워크샵을 한 번 열고 15일에 논의를 끝낸 후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미디어 법안과 관련해 발언을 조심하는 상황.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을 브리핑 하면서 "미디어법 등 이야기를 꺼내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방위 민주당 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오늘 미디어발전위 파행을 보면 한나라당의 의도가 드러난다"며 "괜히 변죽만 울리면서 초기 쟁점화 시키지 않다가 일정대로 미디어법을 강행처리 하려는 수순"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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