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직불금 문제, 현정부의 책임 아니다"

"부당한 직불금은 모두 환수해야"

쌀 직불금 파동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부당하게 받은 것은 모두 환수조치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밝혔다.
  
  "前 정부 책임이라 하더라도…"
  
  특히 이 대통령은 직불금 논란이 새 정부 도덕성 전반의 문제로 불거지는 상황을 의식한 듯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한 데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직불금을 받아 온 사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
  
  이 대통령은 "(직불금 문제가) 지금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도가 미숙한 상태에서 시행돼 많은 문제를 낳았다"며 "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발(發) 금융위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IMF보다 심각하다"며 "IMF 때는 아시아만의 위기였지만 지금은 세계전체가 실물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회복된다고 해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기회에 사고와 제도를 바꿔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위기가 지나간 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도 온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선 지난 대선기간 동안 두드러진 예의 '눈높이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실업이 심각한데도 눈높이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는 설득을 하면서 동시에 청년 실업자들을 단기 교육시켜 재취업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 강행방침과 관련해선 "노조 등의 반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차질 없이 강력히 추진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