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5일 '모병제'를 주제로 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향후 모병제가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 지사와 김 의원 등 여야 정치인과 각계 인사 70여 명이 참여하는 '모병제 희망모임'이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군대를 강하게, 청년에게 일자리를!'에서다.
남 지사는 토론회에서 "2025년 전후로 도래할 '인구 절벽' 상황에서 50만 명 이상의 기존 병력 규모를 유지할 수는 없다"면서 "군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 의지에 기초한 모병제가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가 제시한 모병제는 일반 사병을 9급 공무원 수준으로 우대하는 방식이다. 월급 200만 원가량을 지급해 제대 후에 창업이나 학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하자고 남 지사는 제안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군 복무에 대한 대우를 더 높게 해줘야 한다는 점을 그는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정두언 전 의원은 남 지사에게 "대선에 나간다면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걸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그의 이런 질문에 남 지사는 "네"라고 답했고,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남 지사는 이날 "지금은 제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에는 시기가 안 맞는 것 같다"면서 "지금은 고민 중이고 내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병제를 정책 화두로 던진 남 지사는 "이제 함께 이야기하고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모병제를 주창했었으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여야 '연정'과 '협치'를 도 운영 모토로 내세워왔던 남 지사의 모병제 주장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고도 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군 내외 개혁이 절실한지 오래됐지만 금기시"되어 왔다면서 그러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 지사의 모병제를 소개하면서 "모병 제도는 21세기 첨단 과학 기술 시대에 안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떻게 도움이 될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남 지사가 속한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그의 모병제 주창에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나오고도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같은 날 오전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새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한 인터뷰에서 "육군 병력이 30만명 이하로 떨어지면 단독으로 북한 점령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뿐 아니라, 비대칭전력 대비에 필요한 방위비 증가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정치권의 모병제 논의는 "선거를 위한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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