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관·비서관급에서 직불금 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이봉화 차관 거취문제는 진상조사 후에 결정"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으로부터 불거진 '쌀 직불금' 파문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15일 "자체조사 결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이나 장관 가운데 본인이 직불금을 받은 사례는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그렇지만 이런저런 경우의 수는 있을 수 있다"며 '결백'을 확신하지는 못했다. 그는 "받았다, 안 받았다의 문제보다는 받은 것이 과연 적법한지, 혹은 가족명의로 받은 경우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해 직불금 논란이 청와대로 번질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또 그는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실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선출직인만큼 그에 대한 조사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다"며 "조사를 통해 직불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과연 적법한 것인지도 알아봐야 하고, 눈코입귀를 모두 들여다 보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한편 전날 감사원이 '직불금 지급현황'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이 대변인은 "감사원 감사내용도 2006년분이 아니냐"면서 "이는 앞선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노무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직불금 논란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동관 대변인의 설명이었지만, <연합뉴스>는 청와대의 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 대통령이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도 인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가 있는 데 감싸서도 안 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이봉화 차관의 거취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이 차관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진상조사를 마친 뒤에 한꺼번에 조치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경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 대변인은 "(전체적인 진상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무한정 늘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