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냉각시키고 北 통해 가스 도입? 대륙철도?

대륙철도 추진 8년 성과 무너뜨린 정부 '언어도단'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9일 모스크바 크렘린 대궁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하는 배관을 통해 도입하는 방안 등 10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北 경유 천연가스 도입 합의, 가능할까?

이날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끈 항목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도입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다.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배관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남북한 및 러시아 3개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측은 "러시아로부터 도입을 추진하는 천연가스 750만 톤은 우리나라 총수요의 20%에 달하는 물량으로, 1250만 가구가 1년 동안 소비하는 규모이며 축구장 크기의 2배에 달하는 LNG 선박 125척이 운송가능한 대규모"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북한을 경유하는 천연가스 배관에 대한 한러 공동연구와 연계하여 북한과 다양한 경협사업을 모색한다면 남북 경제협력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천연가스 배관이 건설될 경우 한국, 러시아, 북한이 각각의 장점을 활용한 '한러북 3각 경제협력'을 실현하고 동북아지역의 안정 및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이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철도연결 사업과 관련한 합의사항도 담겼다.

공동성명에는 "양국 정상은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이 국제 교통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사업이 극동시베리아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양국이 철도 연결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TKR 연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 철도 이용을 위한 철도 개보수에 합의함으로써 TKR로 가는 구체적인 다리를 놓은 바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담은 10.3합의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정부가 2000년부터 8년간 얘기된 대륙철도를 새로운 합의인 양 꺼내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를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배관을 건설하겠다는 구상도 현재의 남북관계로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당국간 대화마저 끊겼는데, 가스배관 건설이라는 엄청난 협력 사업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9.19 공동성명 조속한 실현"

양국 정상은 또 서캄차카 해상광구 개발, 한국의 소형 위성발사체 개발을 포함한 우주분야 협력 확대 등 에너지-자원-경제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상호 간 비자발급 간소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은 북핵 불능화 역행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주장했고, 6자회담에서도 그렇게 될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여 9.19 공동성명의 목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러시아 측에 설명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및 협력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한편,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동성명에는 "(양국 정상은) '핵테러 억제협약'의 채택을 지지하고,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포괄적 방지협약'의 조속한 채택과 테러자금 차단 관련 양국간 협력 증진을 지지하며, 그 목적과 동기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국제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따라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과 공식 기자회견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