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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야 3당 합의, 사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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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야 3당 합의, 사드는?"

"사드 언급조차 안 해…백남기 사건도 외면"

의석수 6석의 원내 4당 정의당은 12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대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특별위원회'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김종대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교섭단체 3당의 이번 합의는 사실상 야 3당 합의와 비교해 보면 대단히 부실한 결과로서 우리 정의당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야3당의 8대 합의 사항 중 최우선적으로 논의됐어야할 사드 특별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교섭단체 3당이 일언반구도 없이 넘어간 점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사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드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에 대한 검증과 우려의 해결을 원내에서 처음으로 주장했고 야 3당은 그 취지에 동의한 바 있다"면서 "교섭단체 3당은 사드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선체 조사'에만 합의했을 뿐,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권한과 활동 보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논의하지 않아 사실상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고 세월호의 진실을 선체 조사에서만 찾겠다는 합의에 그쳤을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에 대해서도 3당은 공히 외면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 합의는 8월 3일 있었던 야 3당 8대 합의 사항에 속하며, 이에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일면 긍정 평가하면서도 "대부분 새누리당의 입장이 관철된 졸속 합의다. 협상에 임한 두 야당에게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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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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