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신문의 방송 소유규제 대폭 완화
이날 보고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는 수도권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데 따르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수도권에 매년 신·증설할 수 있는 공장면적의 총량을 제한하고 있는 공장총량제의 폐지는 재계의 줄기찬 요구사항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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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와대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완화 분야에서는 이밖에 그동안 기업들이 요구해온 각종 조치들이 전폭적으로 수용됐다.
우선 국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대외 채권이 만기되더라도 기한내 회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외환거래 규제가 폐지된다. 항만하역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할증요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대기업과 신문 등의 방송 소유규제를 완화해 현재 위성방송(위성 DMB포함) 지분을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소유제한도 완전 폐지된다. 지상파DMB 사업에 대해서도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KBS, MBC, SBS 등 기존 지상파 3사의 계열사에 대한 소유제한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제2롯데월드 '허용검토'…'상속세'는 당분간 현행유지키로
롯데그룹이 14년동안 요구해 온 제2롯데월드 건립에 대해서도 정부는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투자 활성화와 서울공항의 필요성 두 가지를 감안해 양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 중"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선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의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폐지키로 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할 수도 있게 되고, 한 사람의 전문자격서로 여러 곳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외식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렸다. 중소 벤처 창업자금 지원(20억원 한도)이 가능하도록 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합리화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해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목표를 두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재계의 건의사항 중 상속세 인하 등 국민여론이 민감하게 주목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선 당분간 현행제도를 유지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총수와 친인척 등 최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증여할 때 해당지분을 시가보다 20~30% 할증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석유화학산업 간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지주회사 내 회사 간 배강금 수입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 등도 수용되지 못했다.
靑 "경제회복을 위한 머리 맞대기"
이날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발(發) 금융쇼크와 관련해 "세계 금융환경이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자고나면 바뀌는 불확실성을 띄고 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것이 미리 나와 버려서 오히려 예측가능한 시대로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모두 함께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실질적인 피해보다 심리적인 영향이 큰 것 같다"며 "기업들은 확신을 갖고 해야 하고, 정부도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재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민관합동회의 도중 '도시락 오찬'을 진행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투자와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앞으로도 민관합동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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