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석 앞두고 '서민형 대책' 무더기 발표

"국민의 행복지수 높이겠다"…총 67개 과제

이명박 대통령은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생활공감정책 보고회를 갖고 각종 서민형 대책을 쏟아냈다. 추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밥상머리 민심'을 다잡기 위한 조치다.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발굴해 반영하라"
  
  우선 정부는 신규 10대 생활공감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2008년 9월부터 2009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0대 과제로는 △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매입 의무 폐지 △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제 폐지 △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 △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 △ 빈곤층 아동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 △ B형 간염 등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 전국 영세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 △ 건강지킴이 국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8.15 건국 60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천명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에 입각해 일상생활 속의 작지만 가치 있는 민생정책들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취지"라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큰 저소득 도시근로자들과 영세자영업자, 소농민 등 서민계층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체육, 사회안전 분야에 걸쳐 총 67개 과제가 선정됐다.
  
  경제 분양에서는 주차장 건립 등을 통한 전통시장 육성방안, 법인설립 절차와 기술개발 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중소기업 지원책, 농어업 재해보험법 재정, 불법채권추심방지법 제정 등을 통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방안 등이 포함됐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전력요금 할인, 연탄보조 지원대상의 확대, 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청구제도 개선, 여성과 노인의 재취업 지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공감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조속한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준비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여러가지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놨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정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장관들이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찾고 발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