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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MB 대북정책-금강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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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MB 대북정책-금강산' 빠져

후진타오 "남북의 화해·협력 유지를 진심으로 희망"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25일 낮 청와대에서 열렸다. 양국 정상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평가했지만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 없어 전반적으로 알맹이 없는 회담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금강산, 이어도, 혐한증…'민감한 현안' 피해가기

남북 간 최대 현안인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해 조기에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을 촉진시키고,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하기로 했다"는 짤막한 내용만이 포함됐다.
▲ 25일 청와대에서 만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 정착과 경제공동체를 이루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후진타오 주석은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기를 계속 지지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비핵·개방·3000구상'으로 대표되는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못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 측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전체 국민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본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중국 측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지를 해 드릴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솔직한 대화와 서로를 인정하는 입장을 갖춘다면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탈북자가 강제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중국 측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은 "남북이 정책적인 공통점 갖고 있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사소통을 강화해서 남북이 대화를 회복하고 화해,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중국도 그 과정에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만 답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원래 중국은 남북관계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잘 하지 않는다"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 나가면 대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원론적인 언급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중국 측이 문제삼고 나선 '이어도 영유권 논란'이나 이번 올림픽 기간 중 불거진 '혐한증' 논란도 정상회담에선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국방당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제를 강화하며 다양한 직급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중 간의 '군사 핫라인' 개통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나 경제·통상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과 관련한 합의를 이룬 것이 성과라면 성과였다.

양국 정상은 2000억 달러 무역액 달성 목표를 201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를 위해 무역 및 투자 원활화, 품질 검사·검역, 무역구제조치,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 있어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제무역 협의와 무역실무 협의체제와 환경보호, 에너지, 통신, 금융, 물류 등 중점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상호 투자 확대가 양국의 호혜적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마주 앉는 이명박-박근혜…정상회담보다 '만찬'에 오히려 '관심'

정상회담이 알맹이 없다는 평가를 받자 관심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열릴 국빈만찬장에 쏠리고 있다.

이날 국빈만찬 행사에는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록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권 내에서도 '지중파'로 분류되는 박 전 대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만찬 행사에서 이 대통령과 같은 헤드테이블에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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