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뇌물 걸리면 '벌금폭탄' 5배

"부패구조 청산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의 '돈봉투 파문'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직자들에게 수수액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키로 해 주목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징역형과 함께 수수액의 2~5배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 시군구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기존의 징역형 위주의 처벌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인 공직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다"며 "공직 비리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부패구조 청산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한승수 "확실한 재발방지책 없으면 금강산 관광 없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음에도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다"며 "확실한 재발방지책이 없으면 금강산 관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금강산 관광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북한을 돕는다는 선의로 해온 것인데 비무장 여성 관광객에서 총격을 가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북한은 현지 조사를 수용하고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 총리는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해선 "일본이 다음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의식을 주입하겠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장기적,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온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로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국회가 독도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펼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앞으로 철저한 장기 전략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서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