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새정부 지방정책이 뭐냐고 하는데…"

"산술적·결과적 균형 아니라 실질적 지방발전 만들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새 정부의 시방정책이 뭐냐고 이야기를 한다"며 "산술적으로 균형을 만들거나 결과를 균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방발전을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의 뜻"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최상철 서울대 교수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임명되는가 하면 인수위 시절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등이 쏟아지면서 "지방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비난이 제기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여러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며 "지방에서 걱정하고 말고, 지자체 스스로 계획과 대안을 제시해 주면 중앙정부가 확정해 지방이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특색에 맞게 차별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냐는 기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수도권 발전에 도움 안 되는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투자활성화 방안, 지역 성장거점 확보방안 등을 담은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과 위원들, 기획재정·지식경제·국토해양·농수산식품·문화체육관광·환경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이, 청와대에선 박병원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한나라당에선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