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깊은 실망과 유감…단호하게 대응하라"

예견된 '독도뇌관', 두 달 동안 뭘 했나?

14일 일본이 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명기한 일을 두고 청와대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안의 민감성과 폭발력을 감안해 유례없는 강경대응에 나선 셈이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보여 온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를 더욱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침을 사전에 통보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靑 "양보하거나 이해할 사안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공식 발표가 나온 직후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양국 정상 간의 합의에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의 듯을 표하기 않을 수 없다"면서 "독도문제는 역사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토주권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분쟁 사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일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약속하면서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독도 문제를 언급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면서 "이는 양보하거나 이해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공식 논평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변인은 "독도문제는 두 가지 양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미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 일변도로 나가서 이를 분쟁화시키는 것도 아주 현명한 길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탄력적이고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도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 강경한 대응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아직까지 대사를 소환시키는 방안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일시귀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가 역사적 문제임과 동시에 또한 영토주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또한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독도 관련 기술이 해설서에 삽입된 것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는 행위로 우리로선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각 관련부처 별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외교 장관이 직접 주일 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키로 했다. 권철현 주일대사 역시 일본 외무성에 항의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일본 문무과학대신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밖에 국토해양부는 독도 및 주변해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상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또 해양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키로 했다"며 "또 각종 국제 회의를 통해 과거사 관련 일본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일본의 독도침탈사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MB, 사전에 알았나, 몰랐나?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이날 후쿠다 총리가 영유권 명기방침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전 통보했다고 일제히 보도해 주목된다.
  
  NHK 방송은 이날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길 희망함에 따라 지난주 홋카이도에서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일본의 이같은 명기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교도 통신 역시 이 대통령이 일본 측의 방침을 미리 전달받았다는 점을 비중있게 다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리의 언급이) 우리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면서 재차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다만 일본이 이런저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상황은 (한국 측에) 전해진 것으로 안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빈축을 샀다.
  
  "이명박 정부의 대일 친화적인 외교정책이 이런 문제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얼머무렸다.
  
  다만 그는 "일본이 미랴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자는 합의를 어기고 해설서에 기술하게 된 곳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한일관계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보다는 일본 측이 취하는 행동에 달려 있다"고만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일본 현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일본 측의 영유권 명기 가능성이 제기된 이래 우리는 줄기차게 기회가 있을 때마나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항변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