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4.13 총선 결과에서 공무원들의 불만을 확인했다면서, 그 대안으로 '관피아 규제 축소'를 제시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는 고위직 공무원 출신 인사가 산하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 주요 직책에 '낙하산'으로 가는 행태를 뜻하는 말이다.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총선 이후에는 경영진의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각종 공공 기관과 공기업에 박근혜 정부 고위직 출신들이 채워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관련 기사 : 총선 끝, '진박 낙하산'이 투하된다!)
권 의원은 27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정부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관피아 규제 축소를 주장했다.
그는 총선 결과 "공무원들이 현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 불만이 많다는 표시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세종시 공무원 거주 지역의 (새누리당) 지지도가 야당에 비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급이나 국장 마치고 가면 50대 초반도 많은데 50대 초반부터 연금 생활자로 살아야 하는 불만, 그리고 평생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그런 고급 인재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니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따라서 "관피아라고 해서 관료 출신들을 죄인시하거나 백안시할 필요가 없다"면서 "공무원 출신 중에서도 능력이 뛰어나고 청렴한 사람들은 정부 일을 대행하는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피아라는 관료 출신들이 일절 공공 기관이나 다른 유관 기관에 갈 수 없게끔 막아놓은 것 자체는 (재고해야 한다)"면서 "(취업 금지 조건과 자격 기준은) 조금 더 풀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권 의원은 전날 당선인 워크숍에도 '공무원의 반(反) 정부화 원인 분석 및 대책 필요'란 내용이 담긴 총선 패인 분석 및 지지 회복 방안 보고서를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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