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 "北 위성발사 시도…궤도 진입은 실패"

"PSI 참여는 북한 행동에 대한 대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위성 발사를 시도한 것이 분명하나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본다"고 5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이같은 사실은 원래 비공개로 보고하기로 했으나 국방위원들의 요구에 의해 공개됐다.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이 장관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발표한다고 해서 순수히 인공위성인지,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인지 (정부가)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이 그러한 주장을 한다고 해도 미사일과의 호환적 기술, 북한의 의도, 더군다나 핵 운반 수단을 갖을 수 있는 문제 등 때문에 평화적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이 "식칼을 깡패가 쥐면 흉기지만 가정 주부가 쥐면 요리하는 기구인데 북한을 바라보는 이 장관의 시각이 이와 같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PSI 참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나라당이 대량살상무기확대방지구상(PSI) 참여 요구를 봇물처럼 쏟아내는 가운데 이상희 장관도 "PSI 참여는 북한이 행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조치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이 PSI가 뭔지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결코 선전포고가 아니고 군사행동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PSI와 관련해 북한은 이번 뿐 아니라 2004년 부터 '(참여시)선전포고'라는 얘기를 해 왔지만 군사 행동과 관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PSI 참여 외에도 "북한의 장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줘야 한다"며 "한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방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것을 분명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국방위는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의 발의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MTCR 및 한미 미사일 협정 규정 변경 검토할 것"

이날 참석한 김무성, 김동성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및 한미 미사일 협정에서 사거리 300Km, 탄두 무게 500Kg 기준으로 제한한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에 "그러한 협정의 재검토 문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외교부와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다만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북은 PSI에 참여하면 또 다른 군사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얻을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는데 정부는 PSI 참여로 (대북 정책 기조를)선회한 듯한 인상을 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과거 정부, 미사일 위험 실체 잘못 인식시켜"

노무현 정부 시절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낸 바 있는 이 장관은 "과거에는 장거리 미사일이 정부 자체에서 우리에게 위협이 안된다고 발언함으로써 위험의 실체를 잘못 인식시킨 점이 있다"며 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홍준표 의원이 "지난 10년 간 대북 지원 금액이 50억 불 정도인데 그것이 핵 개발, 미사일 개발로 전용돼서 (한국에 역으로) 돌아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고 지적하자 "일부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여러 자금 등이 북한이 군비 증강에 사용했다는 의심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미 김일성은 생전에 미사일 개발을 지시한 바 있다"며 "이를 정권의 논리로 '돈을 줬네' 하는 식으로 (비난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